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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public long-term care system)의 기본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제도는 치매와 중풍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는 공적 시스템이다. 흔히,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국민의 노후 불안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으로 불린다.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지난 1월 제도 시안을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기본골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면, 현재까지 검토된 제도의 기본골격은 어떠한가. (1) 먼저, 제도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은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두고 있다. (2)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창설한다. (3)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고, (4)전국민이 가입자가 된다. (5)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양보호대상자가 되고, 노인성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앞으로 정할 것이다. (6)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혼합체제로 충당하며, (7)이용자 부담은 20%수준으로 하되, 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10%수준으로 부담을 낮춘다. (8)급여범위는 시설서비스 3종(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과 재가서비스 10종으로 하되,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9)현물급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현금서비스(현물의 50%수준)를 인정하고 가족휴식(respite service)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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